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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100조 해결책은 없나?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참 서민들은 죽으라는 건지..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거나 동결되죠. 그나마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는것도 어쩌면 다행이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보니 카드대금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받아서 카드값 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다가 그마저도 안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금융활동도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현실속에서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와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은 나눠서 갚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못받을뻔한 돈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셈이죠.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직업이 있으면 됩니다.
3.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4.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5.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6.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정도의 면담도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시에는 특별한 내용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 시에는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누적 3회 연체시에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니 연체관리에 특별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죠?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가가 나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때에는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무료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더 이상 빚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구요.
